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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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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8회 작성일 21-04-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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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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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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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배임수증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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