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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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2회 작성일 21-04-28 15:37본문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출처 : 양형위원회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작성·변개, #공문서부정행사
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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