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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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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8회 작성일 21-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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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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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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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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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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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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