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증권 금융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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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07회 작성일 21-06-28 14:45본문
증권·금융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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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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