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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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27회 작성일 21-06-28 15:14본문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체포·감금
2. 유기·학대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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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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