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선거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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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39회 작성일 21-06-24 17:20본문
선거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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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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