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38회 작성일 21-06-28 13:47

본문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허위표시

0f54f0bec5ccbe5c6b9ec51e5e5b10e3_1624854267_529.png
 

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0f54f0bec5ccbe5c6b9ec51e5e5b10e3_1624854307_8868.png
 

3. 부정의료행위

0f54f0bec5ccbe5c6b9ec51e5e5b10e3_1624854328_424.png
 

※ 출처 : 양형위원회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

#허위표시 집행유예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집행유예

#부정의료행위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