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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021. 6. 4. (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인사입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중간 관리자급 인사에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인사의 주요 내용

o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리더쉽과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o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및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o 한편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

  니다.

2. 이번 인사의 특징

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및 전면 순환 인사로 조직 쇄신

o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대검검사급 보직에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수별 우수자원을

  새로이 발탁하고,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

  하였습니다.

나. 인권 및 형사 · 공판 우대, 다양성과 균형의 인사기조 유지

o 이번 인사에서도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o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쉽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하여

  지역을 안배하고,

- 사법연수원 27부터 29기까지 민생과 직결된 형사 · 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 온 검사들과 전문성과

  리더쉽 등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검사장으로 발탁하였습니다.

o 아울러, 출신 지역, 학교 및 기수 등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의 공식화 · 실질화

o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예고한 대로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규 및 전보 인사 내용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

  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인사 내용 : 별첨

4. 인사 일정 : 2021. 6. 11. (금)자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