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54회 작성일 21-06-24 13:52

본문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0166_9283.png
​

2.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0258_6077.png
​

※ 출처 :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