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뇌물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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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94회 작성일 21-06-24 15:04본문
뇌물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뇌물수수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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