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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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76회 작성일 21-06-24 16:05본문
배임수증재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배임수재
2. 배임증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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