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4. 통신매체이용음란

※ 출처 :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집행유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집행유예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집행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