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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출처 : 양형위원회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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