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1. 일반 조세포탈

*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세액 또는 결정 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2. 특가법상 조세포탈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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