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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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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35회 작성일 21-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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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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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등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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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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