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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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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45회 작성일 21-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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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대부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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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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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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