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나. 성매매 알선 등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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