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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위증 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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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81회 작성일 21-05-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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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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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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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인멸 증인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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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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