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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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06회 작성일 21-05-06 09:42본문
1. 등록권리침해행위
*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 전용상표권 침해를 포함
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3. 영업비밀침해행위
4. 부정경쟁행위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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