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일반강도와 특수강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일반강도/특수강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도치사)

4. 상습 누범강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출처 : 양형위원회 

#강도범죄 양형

#일반강도 

#특수강도

#강도치사

상담 : 010-8948-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