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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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05회 작성일 21-05-04 17:27본문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알선수재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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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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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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