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72회 작성일 21-06-24 14:07

본문

권리행사밤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강요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1072_5706.PNG

2. 권리행사방해 등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1103_1406.PNG


※ 출처 : 양형위원회

#권리행사방해범죄 집행유예

#강요 집행유예

#권리행사방해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