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위증 증거인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90회 작성일 21-06-28 14:15

본문

위증·증거인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위증

0f54f0bec5ccbe5c6b9ec51e5e5b10e3_1624857212_4095.png
2. 증거인멸·증거은닉

0f54f0bec5ccbe5c6b9ec51e5e5b10e3_1624857238_3825.png

※ 출처 : 양형위원회

#위증·증거인멸범죄 집행유예

#위증 집행유예

#증거인멸 집행유예

#증인은닉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