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방화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4회 작성일 21-04-29 14:03

본문

1. 일반적 기준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283_2275.PNG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292_012.PNG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340_0016.PNG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349_1786.PNG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385_344.PNG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2402_9841.PNG 

출처 : 양형위원회


#방화범죄

#현주건조물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범죄

#일반건조물 등 방화범죄

#일반물건 방화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범죄

#문화재방화범죄

#산림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범죄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