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공갈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9회 작성일 21-04-27 21:50

본문

공갈범죄 양형기준

1. 일반공갈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0_7272.PNG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0_8403.PNG

2. 상습공갈 · 특수공갈 · 누범공갈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0_9057.PNG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0_9585.PNG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1_0104.PNG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1_0561.PNG
729a5677169601272f5d67bd81403ca0_1619527461_1164.PNG

출처 :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일반공갈 #상습공갈 #특수공갈 #누범공갈​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