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4회 작성일 21-04-29 14:33

본문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4279_2212.PNG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e532048a9cb5d9a38d24e22b879fbe77_1619674307_072.PNG 

출처 : 양형위원회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범죄

#사문서 변조범죄

#허위진단서 등 작성범죄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