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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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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1회 작성일 21-05-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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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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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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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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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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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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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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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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