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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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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07회 작성일 21-05-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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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권리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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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 전용상표권 침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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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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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70b3419576bbe2825d7b57dfcd266775_1620261037_251.png
 

3. 영업비밀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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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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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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