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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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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66회 작성일 21-05-06 10:28

본문


1. 체포 감금

   가.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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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 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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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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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 학대


가.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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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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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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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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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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