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55회 작성일 21-06-24 14:45

본문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3417_3934.PNG

2. 임금 등 미지급

dade58e935010f06ff68b6387ba27e8c_1624513446_2534.PNG

※ 출처 :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집행유예

#강제근로 집행유예

#중간착취 집행유예

#임금등 미지급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