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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뇌물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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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2회 작성일 21-06-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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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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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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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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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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