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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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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3회 작성일 21-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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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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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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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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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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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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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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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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