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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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69회 작성일 21-06-24 15:41본문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4. 통신매체이용음란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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