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38회 작성일 21-04-28 16:09

본문

1. 강요

e658395416c4b1cadeb4c44952c15780_1619594402_0918.PNG
e658395416c4b1cadeb4c44952c15780_1619594412_88.PNG
 

2. 권리행사방해 등

e658395416c4b1cadeb4c44952c15780_1619594453_387.PNG
e658395416c4b1cadeb4c44952c15780_1619594466_0806.PNG
 

 ※ 출처 : 양형위원회 

#권리행사방해범죄

#일반강요, #중특수강요, #누범강요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