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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증권 금융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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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96회 작성일 21-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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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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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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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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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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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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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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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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