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1-07-06 15:13

본문

​  환경범죄 양형기준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137_5249.png
 

*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253_2416.png
 

2. 대기환경 범죄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276_5337.png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373_4305.png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407_4816.png
 

3. 물환경 범죄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433_3543.png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589_224.png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604_3962.png
 

4. 해양환경 범죄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630_8395.png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648_2255.png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667_9468.png
 

5. 가축분뇨 범죄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696_2936.png
 

*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유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786_466.png
60d37295ccbd64dbc267e69935b0667e_1625551801_4076.png
 

※ 출처 : 양형위원회

#환경범죄 양형기준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상담 : 010-8948-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